부동산 공법 공법: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제하는 법 (공권력 개입)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경우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따른다. 부동산 공법: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법 만약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철거 대상이 되거나 불법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. 부동산 공법을 통해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. 공부(公簿) :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는 장부 지적공부(地籍) :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. 토지의 위치, 형질, 소유관계, 지목, 지번 경계 따위가 기록되어있다. *형질: 토지의 생김새 **지목(地目): 주된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. ..
